“허리띠 더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정부,밉다”
파이낸셜뉴스
2008.10.01 17:03
수정 : 2014.11.05 12:23기사원문
▲“기업이 수요 예측을 잘못해 팔지 못하는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수요 예측도 못하고 자금력도 없는 건설회사는 부도나서 도태되게 하는 것이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정부의 자세다. 정부가 할 일은 무능력한 기업에 대한 특혜 매입이 아니라 그 돈으로 서민, 노동자, 여성,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 (네이버 뉴스 ID:solnamuu)=1일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대형 미분양주택도 매입한다는 뉴스를 접한 한 네티즌이. 이날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의견 수렴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시 전세계에서 광우병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심지어 미국도 한국에 경고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만 안전하다고 했다. 누가 믿겠느냐.” (네이버 뉴스 ID:amarnthe)=1일 ‘멜라민 우려’ 품목으로 규정돼 유통이 금지됐던 제품들이 적합 판정을 받은 뒤 판매가 재개됐지만 중국산 원료수입은 계속 금지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한 네티즌이. 소비자들도 중국산 제품을 비롯해 수입제품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져 해당 기업들은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부자들을 위한 세금은 내리고 키코(KIKO) 투기 손실분 메워주고 마음대로 달러 풀어주고 돈 많이 벌고 투기 조장한 건설사들은 국민세금으로 살려주고 어렵게 국가위기 때마다 금 팔고 허리띠 졸라매던 국민은 세금 더 내고 허리띠 더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정부, 밉다.”(야후미디어 ID:towfox)=1일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11.1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를 접한 한 네티즌이.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선정한 52개 생필품 가운데 25개 품목의 가격이 한 달 사이에 증가한 가운데 우유(17.9%)가 가장 높은 가격상승률을 기록했고 파(10.4%), 달걀(7.9%), 양파(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만한 여유 외환보유고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오르는 환율 잡지도 못하고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미디어 다음 ID:nightmist)=이명박 대통령이 1일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전한 만큼 충분한 외화공급 등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시장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를 접한 한 네티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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