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무역정책검토회의 개최

세계무역기구(WTO)의 우리나라 무역정책검토회의(TPR, Trade Policy Review)가 8∼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7일 밝혔다.

우리정부는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총 6개 정부부처(청)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대외지향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대외무역 관련 우리법령 및 제도정비 현황과 WTO 협정상의 의무이행 노력을 설명한다.

이와함께 우리 대표단은 △무역자유화의 확대 및 무역규범 개선을 위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성공을 위한 계속적 기여 △개방 및 자유화 확대를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우리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금융·기업·노동·경쟁 부문 구조개혁, 기업하기에 좋은 규제환경 구축, 외국인투자 자유화 및 투자환경 개선 등 경제개혁과 개방 노력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 증진 △지속적인 개혁,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는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해 다자간 평가·검토를 정기적으로 시행,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국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무역정책검토 주기는 회원국의 무역 규모에 따라 국별로 상이하며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4대 교역국은 2년 주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20위 교역국에 대해서는 4년 주기, 여타 회원국에 대해서는 6년 주기로 실시한다.

/[e-mail]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