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무역업체 “키코 때문에 죽겠다”

“자원을 장악한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10년 흑자행진을 했는데 키코 손실 때문에 은행이 한도 5억원의 대출을 상환하라고 한다. 그래서 해외 차입을 하고 있다.”

무역협회가 14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가진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쏟아진 중소무역업체들의 하소연이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보다는 당장의 불만과 애로를 하소연하며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가장 심각하게 제기된 것은 키코와 환변동보험 문제였다.

천안의 한 수출업체 대표는 “키코손실업체들은 그나마 중견기업들인데 정부의 대책이 너무 더디며 예상 지원금액도 최고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환변동보험 손실과 관련, 수도권의 한 이화학업체 대표는 “1100여개 업체가 가입해 연말까지 1조2000여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수출보험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인데 정부가 좀더 전향적으로 판단해 업체들이 이를 해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한 토목장비 생산업체 대표는 “아직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길게는 3개월씩 걸리는것이 현실”이라면서 “서로 양립해 서비스가 좋아진 기보, 신보의 통합 논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동탄지역에 사업장을 둔 한 물류업체 대표는 동탄제 2신도시 개발과 관련, “60여만평이 헐리는데 현장 한가운데에 있는 50만평 규모의 골프장은 버젓이 남아있다”고 지적한 뒤 “제조업체는 공장을 옮겨도 큰 문제 없으나 물류업체는 입지가 생명인데 업종 특성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의 한 식품업체 대표는 “육가공 혼합제품은 똑같은 공정이라도 육류 함량 50% 전후에 따라 관장 부처가 보건복지부와 농림식품부로 나뉘어 있어 인·허가업무 등의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부지난이 심한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로 늘려달라” “지방기업의 물류 스피드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도시 주변의 고속도로 차선을 대폭 늘려달라” “신기술 테스트를 일괄해서 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해달라” “울산시가 특화산업으로 지정한 정밀화학업체들을 지역 기간산업 테크노산업단지 내에 입주시켜달라” 등 현장의 하소연들이 90여분 동안 이어졌다.

사공일 위원장은 키코문제와 관련, “정부가 고심 중이며 이른 시간 내에 대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날 주로 제기된 현장의 애로와 관련, “정부의 기업정책에는 업체 지원과 규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규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지원은 글로벌스탠더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원은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규제 완화쪽으로 정부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