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교수, 조삼모사 인용해 한은 2%성장 외압설 제기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쳐 지난 2006년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가 한은의 최근 행보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김 교수는 지난 15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대한민국을 원숭이로 전락시킨 한국은행’이라는 글을 통해 “지난주 한은이 발표한 내년 경제성장률 2% 전망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별 이유없이 (원래 예정됐던 9일이 아닌) 사흘이나 연기된 뒤 전망치가 발표돼 출생하자마자 사망선고가 내려진 전망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은 경제전망 연기와 지난 11일 한은의 파격적인 1%포인트 기준금리인하를 ‘한국인’을 중국 춘추전국시대때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고사에 나오는 ‘우롱당한 원숭이’꼴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한은이 관행대로 금통위 회의 이틀전인 9일에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대로 발표(朝三에 해당)하고 11일 금통위에서 정책금리를 인하(暮四에 해당)했다면 원숭이들이 난리를 쳤을 것이라는 것이어서 ‘조사모삼’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와 한국은행 윗선 등이 이들 두려워한 나머지 금리인하를 먼저 발표하고 경제전망 수치를 바꿔 뒤늦게 발표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조삼모사 고사의 저공(狙公)은 원숭이들이 조삼모사에 불평을 표면화하자 조사모삼(朝四暮三)으로 순서만 바꾸어 어리석은 원숭이들을 속여 넘겼다”면서 “과정만 다를 뿐 결과는 똑같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수정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교수는 “짐작컨대 발표가 무산된 원래 예측치에는 성장률이 1%대였을 것”이라며 “그것이 예정대로 발표됐으면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고 (한은은) 시장의 반응보다는 정부의 차가운 반응이 더 두려웠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인은 원숭이가 아니다”라며 “한은이 거짓 세력에게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무너진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은이 1997년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치인의 짧은 시야를 뛰어넘어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서 위기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