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성남 분당구, 남북 분구 사실상 무산..행안부, 불승인

【성남=이정호기자】경기 성남시가 판교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 추진해온 분당구 남·북 분구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정부에 제출한 ‘분당구 분구에 대한 엄정한 심사 건의’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불승인’을 통보해왔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생산성을 지향하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방향이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른 향후 변화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분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분구가 잠정 중단됐다 해도 판교 입주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우선 현 분구 TF팀을 분당구청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지원체계팀으로 전환, 판교입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라 분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교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 민원 수요 급증으로 주민 불만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는 지난해 5월 판교 입주에 따라 분당구 분구를 추진해 왔으며 같은해 12월 시의회 동의를 얻어 행안부에 분구를 요청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