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강화위해 ‘과목쪼개기’부터 없애야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낮추려면 한 과목을 여러 분야로 나눠 선택하는 ‘과목 쪼개기’부터 개선해야 한다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정책위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이 1일 국회에서 개최한 미래교육국민대토론회에서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편절차를 거쳐 과목쪼개기를 피하고 필요한 과목으로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학습내용을 과도하게 축소시키는 과목 쪼개기에 의한 과목 선택권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과 가르치면 좋은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 가르쳐야 할 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과목 쪼개기를 통해 학습내용을 기존보다 30% 감축하고 고등학교 2,3학년의 학습내용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같은 결과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겠다는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공교육 붕괴와 함께 사교육 조장의 핵심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국어의 경우 문학, 국어생활, 독서, 작문, 문법, 화법 등으로 나뉘어 있고 수학도 수학1, 확률과 통계, 수학2, 미분과 적분, 실용수학, 이산수학 등으로 나뉘었다.

이 교수는 또 “이같은 과목 쪼개기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지식의 상한을 설정해 학생들의 능력 계발을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우리의 초중등 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학생들에게 적게 가르쳐서 창조적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일본의 유도리 교육철학을 무작정 수용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그는 “언젠가부터 우리는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면 안된다는 집단 오류적 인식에 휩싸였다”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과목 수도 축소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학습 내용의 양도 줄여야 한다고 믿어 일본의 실패한 구호를 잘못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교수는 대통령직속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개편 작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정이 특정 전문가 집단의 권력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나치게 방대하고 성격조차 애매한 ‘교육과정심의회’를 축소하고 범정부적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인 곽병선 한국교육학회장도 막대한 세력들의 이해관계로 고착된 지금의 교육 상태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 교육현실은 기본에서 너무나 왜곡돼 있어 쉽게 손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면서 “그것은 ‘정권이냐? 아니면 교육이냐?’를 놓고 한 판의 운명적인 도박을 벌려야 하는 일과 같은 위험을 감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mail]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