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우선’ 물량 얼마나 줄어들까..국토부 비율 조정 시행

내년 1월부터 서울지역 거주자들은 위례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공택지지구에서 지역우선순위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줄어 청약경쟁이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비해 경기와 인천지역 거주자들은 서울 공공택지지구의 우선 청약기회가 더욱 많아지게 된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 적용하고 있는 ‘지역우선공급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인천·경기) 간 협의를 통해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을 시도했으나 시·도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토부가 직접 비율을 정해 시행키로 했다.

지역우선공급비율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기회를 주는 주택의 비율로 현재 서울 시내 택지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100%를 우선 공급한 뒤 미달물량을 경기와 인천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토록 돼 있다. 하지만 경기와 인천지역 택지지구 내 아파트는 30%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기회가 돌아가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져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에 지역우선공급비율 문제를 협의를 통해 조정토록 해 왔으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토부가 직접 비율을 조정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서울지역의 아파트 우선공급비율도 수도권에 일부 할당할 것을 요청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정부안으로 비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집마련 예정자들은 새해 1월부터 바뀐 주택공급비율에 따라 청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100%인 서울의 우선공급비율을 대폭 수정할 경우 시장의 혼란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에서 비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수도권에 30%, 20%, 50%씩 우선공급물량을 배분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이 중 30%(기초)·20%(광역)·50%(수도권)안이 채택될 경우 서울의 경우 기초와 광역을 합쳐 50%가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50%는 나머지 인천, 경기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e-mail]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