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사범 40대가 최고

올 들어 11월 말까지 저작권 위반사범 중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문화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11월 말까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5만7422명 중 40대가 1만2640으로 가장 많았다.

조 의원은 “2007년 이후 30대의 경우는 매년 3000명이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40대와 50대는 매년 5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30대∼50대 연령층의 저작권법 위반사범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10대의 경우, 검찰에서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각하제도로 인해 인원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인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던 입건자 현황 역시 수치적으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5184명으로 위반사범이 가장 많았고, 경기·부산·인천 순이며 가장 위반사범이 적은 곳은 제주·울산이었다.

조 의원은 “최근 들어 30대∼50대의 저작권 위반현황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적합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연령대에 맞는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해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