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트=세정시 출장비 등 비효율 비용 연간 1270억원

세종시 원안대로 9부2처2청을 이전할 경우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야 하는 공무원의 출장 비용, 분산된 행정기관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낭비 등 ‘협의의 행정 비효율’ 비용이 연간 127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정부는 16일 한국행정연구원 세미나를 통해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비효율 비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중앙대 박희봉 교수는 행정 비효율의 유형을 협의의 행정 비효율, 광의의 행정 비효율, 통일 이후 비용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우선 협의의 행정 비효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의 출장 비용은 올해 기준으로 순수 출장비용 132억원, 기회비용 98억원 등 230억원이 소요되고, 별도의 서울사무소 설치 및 이전 비용으로 86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시민단체나 일반시민 등 청사 방문자가 118만여명에 달한다고 가정했을때 지리적거리에 따른 소요비용 744억원, 시간 등의 기회비용 209억원 등 연간 953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부처간 협력이나 정책 조정의 비효율 등까지 포함한 ‘광의의 행정 비효율’은 연간 3조∼5조원으로 추산됐다.

정책 품질 저하 비용이 연간 3조6500억원, 성장 잠재력 저하비용이 1조300억원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등을 포함한 국정운영주체간 정책 조정 효율성도 19.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북통일 이후 중앙행정기관이 서울과 세종시, 평양 등에 흩어져 있어 재이전 요구가 제기되고 특히 상징적인 차원에서 서울로 재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현재 중앙청사가 위치한 세종로로 재이전하면 17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e-mail]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