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잃은 ‘로스쿨 저울’

2010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상당수가 등록금을 인상,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일부 대학은 학부 등록금 동결로 정부의 방침을 따라 대외이미지 제고를 노리는 한편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로스쿨 등록금은 과감하게 인상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로스쿨 학생대표자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을 확정한 21개 로스쿨 중 11개 로스쿨이 등록금이나 입학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로스쿨은 인상률을 정하지 않은 채 신입생에게 예치금을 받거나 추가 청구할 수 있다고 공지하며 다른 학교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학생대표자협의회 조사 결과 등록금을 인상키로 결정한 11개 로스쿨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은 보인 곳은 한국외대 로스쿨이다. 한국외대는 지난해 등록금 800만원에서 80만원(10%)을 인상한 880만원으로 올해 등록금을 책정했다. 뒤를 이어 경희대가 61만원(7%), 원광대(6.7%)와 중앙대(6.5%)가 각각 50만원, 아주대가 45만원(5%), 건국대가 40만원(5%), 고려대가 38만원(4%), 충남대가 37만원(8.5%), 서강대가 31만원(4.4%), 이화여대가 30만원(3.6%), 서울시립대가 23만원(5%)을 각각 인상했다. 충북대 로스쿨은 등록금은 동결했지만 입학금을 지난해 10만원에서 17만5000원(75%)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경기침체를 고려해 강원대·경북대·동아대·부산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영남대·인하대·전남대·제주대 등 11개 로스쿨은 등록금과 입학금을 모두 동결했다. 한양대 로스쿨은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학생대표자협의회 관계자는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많은 서민이 높은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 입학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경제상황 및 2009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2.8%)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정도의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mail] 노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