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위기 불구, 반독점 규제 불변”

유럽연합(EU)의 호아킨 알무니아 신임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경제 위기를 핑계로 반독점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무니아 위원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산업계 모임을 위해 준비한 연설문에서 향후 정책 지침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반독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반독점 규제 적용이 경제위기 기간에 덜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알무니아 위원은 “경제위기 동안 경쟁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유럽집행위원회(EC)는 조금도 방심하지 않을 것이며 경쟁 위배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도의 벌금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독점 관련 부과되는 벌금 수준이 과하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반독점 행위에 대해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은 자동 안정화 장치로 결코 과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제법률회사 앨런앤드오버리의 마틴 베히톨드는 “알무니아는 반독점 정책에 급진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에게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발언은 좋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e-mail]서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