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팅팟보다 샐러드그릇 지향해야 다문화사회 정착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다문화사회가 정착하려면 주류의 문화로 녹아드는 ‘용광로(Melting Pot)’보다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샐러드그릇(Salad Bowl)’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올해 국내체류 외국인이 118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본격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외국인 유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도 평가했다.

이런 시점에서 다문화 진전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이문화와의 공존이 초래할 미래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보다 앞서 이민을 받아들였던 외국사례를 보면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책은 이민자가 늘수록 편익보다 공공지출의 부담, 이질적 문화간 갈등, 이민인구 빈곤화로 인한 사회적 일탈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이민정책은 전문인력 중심의 폐쇄적 구조로 향후 인구감소에 대응할 정주인구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빈곤층으로 추락하기 쉬운 단순인력과 결혼이민자가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향후 고비용 통합구조로 전개될 우려가 높다. 취학률이 저조한 다문화 2세들이 잠재적인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고, 이들의 사회이동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향후 통합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입국문호를 전향적으로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 노동력 중심의 소극적인 인력수급정책으로는 다문화사회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숙련기능인력 등의 유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비용을 초래하는 ‘용광로’식의 동화주의보다는 ‘샐러드그릇’식의 다문화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밖에 다문화가정의 사회이동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향후 통합에서 발생할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윤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