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형 스웨덴·개인책임형 미국..‘한국형 복지’ 만들자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복지국가 역사가 100년 이상인 복지 선진국에 비교하면 미흡하지만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복지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1일 "서로 다른 특성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켜온 선진국의 복지체계를 비교 분석하면 향후 정책발향 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국가 중심적이며 보편적인 복지를 펼치는 스웨덴, 시장 중심적인 자유주의 체제의 대표국가인 미국, 우리나라와 비교적 정서·문화 등이 유사한 일본 등의 복지체계를 비교해 한국형 복지체계 방향성을 되짚어 본다.

■스웨덴, 국가 중심의 보편적 복지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기본원리하에 사회서비스에 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이 두어졌다.

사회서비스는 197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졌고 학교교육, 주거, 보건의료, 노동시장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1999년 사회보험법에 의해 총 26개에 달하는 보험과 수당이 사회보험으로 통합돼 실업보험, 노동시장프로그램 참여수당, 추가돌봄 수당 등 다양한 특별보험을 사회보험으로 통합 제공하고 있다.

2012년 1월에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아동가족의 주택수당 인상을 단행했다.

스웨덴은 노령, 보건, 장애,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유족, 주택 순으로 복지부문 재원이 배분된다.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정책과 장애 부문 지출비중이 높고 보건 부문 지출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미국, 개인 책임·시장 역할 강조

미국은 개인의 책임과 민간 및 시장의 역할이 강조돼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공공부조체계도 대상과 제도가 극히 제한적이며 사회서비스도 일부 빈곤층에만 한정돼 제공된다. 사회서비스는 주정부의 책임하에 민간이 일선에서 공급하는 형태로 분권화돼 있어,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경쟁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전 국민 대상의 노령, 유족, 장애연금 등 연금보험(OASDI)과 실업보험, 산재보험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민간 건강보험이 주된 보험제도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보건 관련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7.24%, 전체 복지지출의 44.7%로 노령부문 지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복지 분야 재원배분은 보건, 노령, 장애, 유족, 가족, 실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순이었다. GDP 대비 노동시장정책 부문 지출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인구 고령화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고,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아 노령 관련 지출이 눈에 띄게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국고부담형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은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동자재해보상보험, 개호보험 등 5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서 생활보호제도, 아동, 가정,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직역별, 지역별 등으로 분리된 체계인 일본의 사회보험은 고용 및 임금 등에 있어서 나타나는 격차를 사회보험체제 내에 그대로 반영한 형태다. 의료보험제도는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8개의 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금보험제도도 8종류의 제도로 구성돼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국고부담주도형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이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전후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사회보험을 위주로 발달해 오다가 고도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사회서비스의 대상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일본은 노령 관련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크다. 노인인구비율이 21.5%로 OECD 국가 중 최상위이기 때문이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