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터널, 배수펌프장 등 2종 시설물에 포함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공동구, 소규모터널, 배수펌프장 등이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2종 시설물에 포함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시설물을 시특법에 따른 2종 시설물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2종 시설물에 포함되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약 4500여개 시설물이 정부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mail]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