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 '허점'

【 대구=김장욱기자】대구지방국세청의 신규 체납발생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417억원이던 신규 체납발생액은 2010년 1조42억원, 2011년 1조411억원, 2012년 1조2023억원, 2013년 1조1952억원으로 최근 5년간 26.9% 증가했다.

이 기간 국세청 전체의 신규 체납발생액 증가율은 15.3%였다.

또 같은 기간 대구지방국세청의 결손처분액 및 미정리액 증가율도 각각 17.4%, 70.8%씩 증가, 전반적인 징수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국세 불복환급액 역시 2012년 114억원에서 2013년 120억원, 2014년(6월 기준) 596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신규 체납발생액 증가가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고 있다"며 "불복환급이 늘어난 것도 무리한 징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