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417억원이던 신규 체납발생액은 2010년 1조42억원, 2011년 1조411억원, 2012년 1조2023억원, 2013년 1조1952억원으로 최근 5년간 26.9% 증가했다.
이 기간 국세청 전체의 신규 체납발생액 증가율은 15.3%였다. 또 같은 기간 대구지방국세청의 결손처분액 및 미정리액 증가율도 각각 17.4%, 70.8%씩 증가, 전반적인 징수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국세 불복환급액 역시 2012년 114억원에서 2013년 120억원, 2014년(6월 기준) 596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신규 체납발생액 증가가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고 있다"며 "불복환급이 늘어난 것도 무리한 징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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