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車대체부품인증제

디자인 특허 소송 우려에 중소기업 신청 10곳 그쳐

자동차 부품 산업을 활성화시키기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부처간 엇박자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11일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대체부품인증제와 관련해 인증을 받겠다고 밝힌 업체는 현재까지 10곳에 그친다. 자동차대체부품인증제는 완성차업체가 만든 순정 부품과 품질이 동등한 부품에 수리시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KAPA가 인증을 맡고 있다.

제도의 당초 취지는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부품을 고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부품업체들이 판로를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은 지난 20년간 글로벌 수요가 50배가량 늘어났을 정도로 품질이 뛰어나다. 역량있는 부품업체들의 인증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었지만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중소부품기업들이 완성차 업체와 디자인 특허를 두고 소송에 휘말릴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중소부품업체 A사 대표는 "자동차 부품이라는게 기능이 같으면 대개 디자인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굳이 인증을 받아 완성차 업체들의 타깃이 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업계의 우려 때문에 국토부는 완성차 업체들이 보유한 디자인 특허를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놨으나 주무부처인 특허청에 반발에 부닥쳐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디자인보호법도 강화하는 추세인데 자동차 부품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면서 "현재 디자인권은 공공복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만 국토부와 특허청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주인공인 부품업체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셈이다.

2013년부터 추진된 튜닝산업활성화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는 연 5000억원대 수준인 국내 튜닝시장을 4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4만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튜닝산업활성화를 강조하지만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시에 뛰어들면서 일이 꼬였다.

국토부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를, 산업부는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를 설립하면서 주도권 다툼에 나섰고 올해 R&D 투자 역시 두 부처가 따로 진행하면서 상당 부분 중복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같은 성격의 두 협회를 합치고 컨트롤 타워를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두 부처 모두 강경한 입장이라 쉽지 않다. 튜닝업계 관계자는 "돌이켜보면 튜닝 산업 활성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온게 2년이 다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룬 것은 전혀 없다"면서 "최소한 부처간 업무 분장이라도 제대로 되야 일이 제대로 굴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