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작년 국세 11兆 덜 걷힌 205兆… 3년째 세수 '펑크'

2 세금이 줄고 있다

세금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세금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째 기대 수준을 채우지 못한 것이 확실시됐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생긴 것이다. 이러다간 자칫 박근혜정부 집권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예산편성 시 짰던 나라 곳간을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수부족을 메우는 방법은 뻔하다. 쓸 돈을 줄이는 것, 즉 세출 구조조정이 그중 하나다. 들어올 돈을 늘리는 것, 즉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등 증세도 방법이다. 이 외에 다음 해 예산을 짜면서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포괄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선회하거나 증세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쓸 곳은 많은데…"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을 10일 최종 결산, 마감할 예정인 가운데 앞서 잠정집계한 수치상 지난해 12월까지 국세 수입실적(특별회계)은 205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2014년 국세 수입실적 216조5000억원에 비해 11조1000억원 부족한 금액이다. 잠정치가 아닌 지난해 11월까지 실제 걷힌 국세는 189조4000억원으로, 역시 연간 세수 예상액보다 27조1000억원 모자란다. 12월까지 더 거둬봐야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부족의 이유로 기업 영업실적 부진,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 자산시장 부진 등을 꼽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법인 1곳당 영업이익은 2013년 한 해 3억412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도의 3억5320만원보다 감소했다. 2011년에는 4억415만원이었다. 영업이익이 갈수록 떨어지다보니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법인세 역시 덜 걷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상 2012년 당시 45조9318억원가량이던 법인세는 2013년에는 약 43조8548억원으로 2조770억원가량 줄었다. 지난해에도 법인세를 통해 46조원가량을 거둘 계획이었지만 11월 현재 40조4000억원가량만 걷혔다.

환율 하락에 따라 지난해 10조6000억원가량으로 기대했던 관세도 11월까지 약 7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국세진도율(87.5%)보다 낮은 73.1%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세수결손 현상은 비단 지난해뿐만이 아니다.

2012년에도 205조8000억원을 기대했던 세금은 203조원이 걷히면서 결국 2조7000억원이 모자랐고, 2013년에는 세수결손액이 8조5000억원(예산액 210조4000억원―실적 201조9000억원)으로 더 늘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세수부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이다. 기업이 이익을 더 내야 법인세를 많이 내고, 개인의 소득이 늘어야 소득세를 많이 낼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현 정부 5년간 세수가 모자랄 수도 있다. 시간이 걸려도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세수부족, 고착화되나

이처럼 세수부족 현상이 3년째 이어지는 것은 복지예산 등 쓸 돈이 갈수록 늘고, 그에 따라 정부도 낙관적으로 세수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더불어 반영된다. 기재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국세수입 예산 포함)하면서 경상·실질성장률과 수출 및 수입, 민간소비 증가율, 환율, 명목임금 상승률 등 다양한 거시지표를 동원한다.

그런데 실제 이들 거시지표는 정부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세수가 부족했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예산편성 당시 실질성장률을 '4.5%→3.0%→3.9%'로 각각 전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3%→3.0%→3.3%'를 기록(일부 잠정치)했다. 이 기간 민간소비 증가율도 정부는 '3.9%→2.7%→3.6%'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9%→2.0%→1.7%'를 기록하며 정부 기대보다 한참 낮았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증세를 통해 세금을 더 걷게 되면 지출 구조조정 등 돈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반감된다"면서 "재정지출 개혁을 먼저 단행한 뒤에도 세금이 부족하다면 (국민에게) 증세를 호소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개혁을 한다 해도 당장 부족한 세수가 채워지는 것이 아닌 만큼 우선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이 올해도 3조4000억원 모자랄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6조8000억원, 8조4000억원의 세금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분석이 현실이 되면 세수부족은 2012년 이후 '6년 연속' 이어지고, 현 정부는 '집권기 균형재정 실패'라는 멍에를 쓰게 되는 셈이다.

[e-mail] 김승호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