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목을 걸고 재정운용원칙 지켜야"

재정 건전화 전문가 제언

진념 前 경제부총리 강조, 강봉균 前 재경부 장관 "채무 여유있단 인식 위험"

옥동석 조세재정硏 원장 "5개년 재정계획 준수를"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재정적자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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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다 알지만 과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의 실천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 복지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결국 정부 지출은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국채 발행만 가지곤 결코 버틸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재정개혁은 손쉽게 되지 않는다"면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공무원들부터 국민혈세를 내 돈처럼 아끼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 비해 돈 쓰는 게 헤퍼졌고, 재정규율이 원칙 없이 휘둘리는게 가장 큰 문제"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목을 걸고 재정운용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식부터 회복해야 한다"면서 "흔들리는 재정운용으로 국민의 신뢰 상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5.7%로 아직 여유가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선진국 대비 낮은 조세부담률, 증세 논의에 대한 정치권의 역할 부재 등으로 재정적자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전 장관은 "저부담·고복지는 '환상'에 불과하다"면서 "조세부담률이 GDP의 30% 수준에 달하는 유럽식 복지모델을 따라가는 건 우리 실정(GDP의 19.4%)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또 "재정확대는 성장률 제고에 직결되는 공공투자에 한정하고, 적자재정으로 충당할 경우 그 해소방안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국회 예산 의결 시 함께 의결하도록 재정준칙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도 사실상 사문화된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준수 강화를 촉구했다. 옥 원장은 "국가부채 관리는 국민과의 약속이란 점에서 국회와 정부 모두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역시 예산을 기능별로 엄격하게 심사·편성하는 경성예산제약(하드 버짓 컨스트레인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 원장은 "다만 박근혜정부 들어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관리하기 시작한 건 늦었지만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조은효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