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2020년 상용화..범정부적 지원체계 가동

오는 2020년이면 자동차 스스로 부분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위성항법·센서 등으로 위치를 측정하고 주행환경을 인식해 운전자의 조작 없이 가감속·차선변경 등을 제어하는 최첨단 자동차로, 시스템 완전운전 바로 전 단계인 레벨 3는 돌발상황에서 수동으로 전환되는 부분 자율운행 단계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신갈~호법 고속도로 테스트베드 구축

이번 방안은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자동차제작사들은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일부 확보한 반면 현대차는 올해말 2단계 수준인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을 양산할 계획이다. 주요 자동차 선진국 가운데 자율주행차의 정식 판매나 운행을 허용한 나라는 없으나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시험운행 허가요건을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시험운행을 지원하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 시험운행 허가요건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내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 요건을 마련하고 시험운행시 자율주행시스템 장착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과감히 개선키로 했다. 또 2020년 상용화를 대비해 자율주행장치 관련 자동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과 리콜·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레이더 등 센서의 신뢰성, 인지 범위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정밀 수치지형도를 제작해 차선정보를 제공하고 정밀 위성항법 기술을 개발해 위치 정확도를 높인다. 도로면 레이더를 통해 수㎞ 전방 교통정보를 차량에 제공하는 시범도로와 차량간 교통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전용 주파수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부, 미래부와 협력해 국내 중소부품업체 핵심기술 개발 고도화를 추진한다. 한국형 자율주행 실험도시를 구축하며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실증지구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과 차량의 성능을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제어장치, 통신망 등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에 보안기준을 마련하며 센서, 통합제어 등 핵심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2018년 평창올림픽 시범운행

올해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해 레벨 3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2017년 말까지 정밀 수치지형도 등 관련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레벨 3 기술의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상용화 제도를 완비한 후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에서의 부분적인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정보기술(IT)·통신·위성항법 등 융복합 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졸음운전 등 운전자 과실 예방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업무·여가시간 확보에 따른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등 범정부적 지원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