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난민 수용 잘한 일이다

30여명 올 12월쯤 들어와 국력 걸맞은 책무 다해야

정부가 태국 난민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 30여명을 한국으로 데려온다. 법무부는 21일 "태국.미얀마 접경지역 메솟 난민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의 심사를 하고 있으며, 다음 달 면접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난민 캠프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난민이 있으면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재정착 난민 제도'에 따른 것이다. 2012년 난민법 제정 이후 국내에서 난민 재정착 정책의 시행은 처음이다.

한국은 그동안 난민 문제에 대해 수동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에 들어온 난민의 수용 여부만 심사해 왔다. 그래서 1994년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522명만 난민으로 인정했다. 반면 호주.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난민 재정착 정책에 따라 연간 1만명 안팎의 난민을 수용해 왔다. 미국도 2013년 6만명가량을 수용한 바 있다. 미국은 오는 10월부터인 2016회계연도에 최소 1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국을 등지고 떠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그렇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앞장서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내전으로 신음하는 시리아 출신 난민들이 독일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모두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통 큰 결단'이 난민 문제로 고민하는 유럽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캐나다는 1년 안에 시리아 난민 1만명, 영국은 5년 안에 2만명을 각각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 난민 수용은 선진국의 책무라고도 할 수 있다.

미얀마 난민은 올 12월쯤 한국에 들어온다. 이들 난민이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난민을 받아만 놓고 소홀히 하면 안된다. 난민을 받아들이면 일정 부분 경제적 효과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노동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국내로 데려온 난민을 잘 교육시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대외 공적개발원조(ODA)를 더 늘려야 함도 물론이다. 우리도 이제는 주는 나라가 됐다.

정부는 지원사업을 늘려 난민 재정착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의 국가 위상에 걸맞은 난민 정책을 펴야 한다. 난민을 찾아가 데려오는 정책에 한국이 동참하면 아시아에서는 2010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하지만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난민 정책에서도 선진국 소리를 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