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위원회 위원정수 35명으로 확대

문화융성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된다. 또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되고 문화융성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고문직이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양한 문화 분야를 포괄해 문화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현행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했다.

또 문화융성위원회 회의 결과 한옥보존·진흥 및 한국적 공간 조성, 문화경관 등 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부처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당연직 위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했다. 문화융성위원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문의 회의 참석 근거와 수당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했다.

[e-mail]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