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절대 불개입 원칙 선언.. 상품·가격 부당 개입시 임직원 인사조치

상품·가격 개입 줄이는 대신 자산집중 리스크 측정 등 사후 관리·감시 확대 나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사전 규제 폐지에 따라 건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보험 상품, 가격과 관련해 금감원이 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 이외에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를 부당하게 간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 감독, 검사, 제제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보험상품, 가격 개입 금지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보험감독 방향은 △보험상품·가격 관련 사전협의 관행 혁파 △보험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감독 강화 △보험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엄정 대응에 중점을 뒀다. 우선 금감원은 법규 등에서 간여토록 의무화한 사항 이외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이 개입하도록 법규화된 대표적인 것은 방카슈랑스 상품이다. 또 새로운 유형의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토록 돼 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및 가격과 관련해 법규 해석 등 꼭 답을 구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가급적 '비조치의견서 제도' 등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키로 했다.

또 보험 사후 규제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고 사후 관리 및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이와 관련된 조직 개편은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전성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자산운용 한도 폐지 등에 따른 자산운용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 등에 대한 자산집중 리스크를 측정, 요구자본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표준이율 폐지 등에 따른 보험 계약간 결손, 잉여 상계의 단계적 금지, 부채적정성 평가(LAT) 할인율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한 이행계획도 올해 말까지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상품 출시 자율화,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강화, 경쟁심화 등으로 보험회사들이 건전성보다는 외형 확대나 단기 수익 추구에 몰두할 우려가 있다"며 건전성 관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보험업계 일제히 환영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에 일제히 환영했다. 발표된대로만 시행된다면 보험사들이 감독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품을 자유롭게 출시하는 여건이 조성되는 등 보험회사간 자율적인 선의의 경쟁이 더 불붙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의 자유화를 골자로 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보험업 규제완화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다소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 일부의 우려도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데 금감원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는 혁신으로 가고 있지만 금감원 실무자들이 바뀌지 않고서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가 요원하다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사전규제 최소화라는 금감원의 조치가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e-mail] 이병철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