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터키, 난민 협정 잠정 합의

1. 30억 유로 추가 지원금
2. 그리스-터키 난민 맞교환
3. 터키-EU 무비자 협정
4. 터키의 EU 가입 속도

유럽연합(EU)과 터키가 중동 난민들의 유럽행을 막기 위해 강제송환을 포함한 광범위한 난민 협정을 맺기로 했다. 최종타결은 아니지만 터키가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들을 다시 수용하는 대가로 EU의 자금지원과 외교적 혜택을 받는다는 기본 원칙에는 양자 모두 동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이하 현지시간) EU 정상들과 아흐메트 다부토올루 터키 총리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최종 합의는 이달 17~1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FT가 입수한 합의 초안에 의하면 터키는 터키에서 에게헤를 건너 그리스 섬 지역에 도착한 난민들 가운데 국제적 보호가 필요 없는 경제적 이주민들을 다시 수용키로 했다. 아울러 터키 수역에서 체포된 난민가운데 난민 자격이 불충분한 이들 역시 터키 정부가 수용한다. 송환대상을 모든 자격미달 난민으로 할지, 시리아 국적이 아닌 난민으로 제한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FT는 해당 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하루에 에게해를 건너는 난민 숫자를 약 2000명씩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터키는 난민을 수용하는 대가로 EU에게 2018년까지 30억유로(약 3조9876억원)의 난민 수용비용을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터키가 그리스에서 데려가는 난민만큼 EU 역시 터키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터키는 터키 국민에 대한 EU의 비자면제 요건 완화시기를 올 연말에서 6월로 앞당기고 터키의 EU 가입 협상을 서두르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EU 정상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협상이 "질적으로 의미 있는 전진"이라며 "협상안이 시행될 경우 커다란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는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통제 불능의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EU가 추진하는 협상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난민 유입속도가 EU의 의사결정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며 "터키와 대화를 해야겠지만 협박에 굴복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터키의 '협박'주장이 나온 까닭은 터키가 회의 막판에 난민 수용비용 등 금전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터키는 지난해 11월 EU와 협상에서 난민들의 유럽행을 막는 대가로 30억유로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으나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

이러다보니 오는 17일 회의에서 EU와 터키간의 합의가 완전히 마무리 될 지 미지수다. 오르반 빅토리 헝가리 총리와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이미 이번 합의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난민들의 강제 송환에 법적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인권단체들의 반발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