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IB 발전 가로막던 자기자본투자 규제 푼다

금융위 5대 개혁과제, 영업용순자본비율 완화
기업금융 기능 강화 나서.. 한국거래소 개편도 추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완화돼 한국형 투자은행(IB)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한국형 IB의 신용공여뿐만 아니라 자기자본(PI) 투자에 대한 NCR 완화도 함께 추진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추된 공모펀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를 공시하고 운용수수료도 수익률에 따라 차등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이 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개편과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등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 부문의 5대 개혁과제로 △한국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한 기업금융 강화 △공모펀드 신뢰 회복 △상장.공모제도 개편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투자은행은 활발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전문적인 기업금융과 해외진출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IB의 기업금융 강화를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신용공여 한도 확대에 이어 NCR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신용공여 한도는 기업 신용공여,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 중 기업 신용공여만 별도로 떼어내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정책 발표 당시에는 시행시기를 중장기적으로 보겠다고 했지만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합병한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한 미래에셋대우증권,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 등으로 한국형 IB의 자기자본 규모가 4조원 이상을 넘어서면서 투자처 발굴이 시급하게 됐기 때문이다. 자기자본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부담이 큰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미 한국형 IB의 신용공여에 대한 NCR 체계는 지난 2월 개편됐다. 현행 NCR에서 건전성 관리가 용이한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에 대해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AAA등급 기준 NCR 위험가중치를 31.6%에서 1.6%로 완화하고, A등급은 34.0%에서 4.0%로 완화하는 식이다. AAA등급은 지난 1999년 이후 부도 사례가 없었고, A등급의 10년 누적부도율은 0.8~1.8%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자기자본투자에 대한 NCR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규정상 증권사는 사모펀드를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NCR의 위험액 산정 시 펀드 평가등급이 아닌 편입된 개별 채권의 신용등급을 따지고 있다.

평가등급이 'A'라 해도 신용등급 'BBB+' 채권이 편입자산에 포함되면 이에 대한 위험값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규제로는 초우량채인 국공채에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회사채 외의 자산도 마찬가지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