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구의역·남양주 사고, 외주화의 비극"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구의역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외주화의 비극’으로 규정하고 51% 이상 직접시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구의역 김 군 사고와 남양주 공사현장 사고의 공통점은 외주화”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외주를 준 서울 메트로에서 똑같은 사고가 세 번 되풀이된 반면 스크린 도어 수리를 도시철도공사의 정규직 직원이 하는 지하철 5678호선에서는 이런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외주화의 비극을 증명한다”며 “남양주 진접 지하철 건설현장 폭발사고 역시 하도급의 비극이다. 철도공사에서 입찰을 따낸 원청회사 포스코 건설은 관리비로 뭉텅 떼어내고 나머지를 몽땅 하도급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발주공사의 51%를 원청업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고 유럽은 100% 직접 시공한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는 직접시공이 원칙이었고 대형 건설회사 안에 교육훈련부서가 따로 있어서 목수, 철근, 중장비 등 분야별로 숙련 노동자를 양성했다”며 “87년 민주화 이후 건설사에 노조가 생기자 대기업들이 이를 회피하고자 외주화와 하도급 관행이 번지기 시작했고 이제 원청은 아예 브로커 같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대안으로 51% 이상 직접시공제를 제시했다. 그는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은 유럽처럼 100%는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하고 있는 51% 이상 직접시공제를 법제화 할 시점”이라며 “이것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