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10조 대출 의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대출을 1일 의결했다.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이며, 대출건별로 분할 심의해 대출실행 여부를 의결한다. 대출시한은 2017년말이지만 매년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대출기간은 건별로 1년 이내다. 대출금리,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실행시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관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방향을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번 대출 운용방향 결정에 대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다만 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은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캐피탈 콜'(필요 시에만 지원)에 의한 실제 대출은 이러한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선행,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