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0조원 국책銀 자본확충펀드 대출승인

내년말까지 요청시 수혈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
산은 등 "자체조달 우선"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최대 10조원의 대출안을 승인했다. 내년 말까지 자금요청이 올 때마다 대출을 승인해주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자금을 수혈받게 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당장 펀드자금을 사용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한은, 10조원 펀드 대출 최종의결

한은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은행에 대한 10조원 한도의 대출을 최종 의결했다. 기업은행은 후순위대출 1조원을 제공하는 한편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도관은행 역할을 맡아 한은의 대출금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재대출한다.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으로, 대출 건마다 심의.의결한다. 대출기간은 건별로 1년 이내다. 대출금리,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실행 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은은 펀드 운용기간을 2017년 말로 정하되 매년 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날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다만 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은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대출 운용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발권력 동원 논란에 대해서는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캐피털 콜'(필요시에만 지원)에 의한 실제 대출은 이런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은.수은, 자체 자금조달 계획

산은과 수은은 당장 자본확충 펀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최근 "자본확충펀드는 구조조정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시장에 믿음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양 은행은 우선 올해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 등으로 자체 자금조달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로 양호해 현재까지 추가적인 자본확충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작년에 7000억원에 이어 올 5월에도 미리 계획된 코코본드 발행을 통해 7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현재로선 자본 확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변동성 확대로 추가적인 자본확충 규모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수은의 경우 지난달 코코본드를 통한 자본확충을 계획했으나 브렉시트로 이를 연기했다.

수은 관계자는 "최근 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현물 출자를 통해 5000억원의 자본을 확충했다"며 "코코본드 발행과 별도로 정부에서 1조원을 추가 출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본확충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은은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이 9.87%로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10% 미만이다. 1조원의 자본을 확충할 경우 이 비율은 약 0.70%포인트 높아진다.

[e-mail] 이환주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