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8472건...이재정 의원실

112 허위신고가 매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지방청별 112 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2 허위신고 건수가 총 8400여건에 달하는 등 폭증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4년 2350건을 기록한 112 허위신고 건수는 2015년 292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더니 올해 8월 현재 3195건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5월 허위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했지만, 최근 3년간 112 허위신고로 구속된 경우는 단 72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112 허위신고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해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112 허위신고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