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공공인증서 불법 복사 유출..정부 '올바로시스템' 부실

폐기물처리과정의 부정 비리를 막기 위해 가동중인 정부의 '올바로시스템'과 관련,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보안유지돼야 할 공인인증서가 복사돼 폐기물 업자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활용되도록 방치하는 등 탈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4일 국감자료를 내고 폐기물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운영중인 '올바로시스템'과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이 공인인증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폐기물 업자에 넘겨 처리토록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감사도중 기관명으로 발급된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가 복사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점검결과 지난 2012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9만7755곳의 공공 공사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의 물량·성상 등을 확인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를 아예 폐기물업체에 넘겨주고 대신 입력토록해 예산이 부정지급되는 등 각종 부정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기관명으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건설폐기물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공인인증서 관리의식 소홀로 다수의 건설현장에 복사돼 사용됐다"며 "건설폐기물 배출 시 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나 업무편의상 처리업체에 공인인증서를 넘겨주고 대행입력 토록 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1차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혐의가 큰 36명과 폐기물업체 25곳, 감리업체 5곳 등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고 2차로 나머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28명에 대해선 소속 부처 및 기관에서 조사 후 징계 등 조치했다.

환경부 및 산하기관 중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유출이 의심되는 사업은 199개로 환경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0월 30일까지 보고토록 했다고 한 의원실은 설명했다.

한 의원은 "환경부·환경공단이 올바로시스템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한 결과"라며 "환경공단은 올바로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곳으로 시스템 도입 목적인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해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공단은 올바로시스템의 운영 및 점검 매뉴얼 조차 구비해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