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김영란법 과잉반응 안돼…부작용 최소화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관련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청탁 금지법을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녁시간에 취미생활과 자기계발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등 벌써부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물론 시행초기이다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식의 극단적인 몸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 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사회가 투명해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또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탈북민 러시 관련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상습적인 도발로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어제 북한의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또다시 도발 징후가 감지돼서 한미 양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예의주시했는데 아직까지는 도발이 없지만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돼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때 우리는 대책없이 당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다.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공조 관련 "관계부처는 기존 대북체제의 틈새를 매울 수 있도록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 내용이 포함이 된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EU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더 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는 데도 힘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현안 관련 "지금 우리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과 대선 이후 대외정책 변화의 가능성, 유럽 대형 은행의 건전성 문제, 브렉시트의 교차 진행 등으로 언제 어느때 우리 경제에 초강력 태풍과 같은 높은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애써 쌓아 놓은 경제와 사회의 방파제는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 가고 우리는 나아갈 방향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 중장년층은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태"라면서 "파업의 피해를 중소협력업체 노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서 가뜩이나 힘든 협력업체는 곤궁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고 전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세금으로 운영되고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일부 공공노조마저 성과연봉제 도입을 거부하며 파업을 하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들도 조금만 더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