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이쑤시개등 위생용품 범정부차원서 관리체계 정비

정부가 일회용 컵·숟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범정부처 차원에서의 관리체계 정비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세척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버을 최종 검토하고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복지부·산업부 등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범부처 협업 T/F를 구성하고 입법 전·후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안전 및 규제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앞으로 그간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체계 재정비와 더불어 업계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이 되면 불필요한 고가장비 시설기준, 과도한 자가품질 검사주기 등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던 낡은 규제가 개선되어 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법 전이라도 전산수입신고 제도를 도입(내년 하반기 예정)해 수입신고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새로운 법 시행 전까지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내 유통되는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화장지, 면봉 등의 개인위생제품이 앞으로 위생용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업계 실태를 조사하는 등 협력한다.

정부는 이번 부처 협업과 소통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그 동안 관리 미흡으로 지적되어 온 위생용품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