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 생산·판매방식 개선, 갈길이 머네요

아이들이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습은 참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한 모습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기승전'개고기식용 찬반'이다.

동물보호 관련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니 동물보호법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면 어디서 시작을 하든 그 끝은 개 식용 논쟁에 이른다. 왜 개만 먹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 소, 돼지, 닭도 다 먹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개 식용을 반대하는 이들은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가족의 일원이 된 만큼 이제는 개를 예전 먹을 것 없던 시절처럼 취급해선 안된다. 그들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는 반려동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동물반려인 1000만 시대 우리의 동물보호제도는 어디쯤 와있을까. 반려동물 등은 여전히 '보호'라는 울타리 밖에서 고통 받고 학대받아야 할까요. 개고기 논란에 앞서 동물에 대한 학대가 다반사인 현실에서 동물보호법이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아 있는 생명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고 그들을 그저 물건처럼 취급한다. 그들은 계속 물건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걸까. 그래서 소유주가 온갖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 동물을 학대해도 그저 남의 물건이니 주인이 맘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며 고개를 돌려야 할까.

필자는 지난 2월 초 유기동물 구조활동을 주로하는 동물보호단체와의 만남에서 20대 국회에서는 퍼피밀(Puppy Mill), 즉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열악한 반려동물 생산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리고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해당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려 할 때 때마침 모 방송에서 강아지공장의 잔혹한 현실이 보도되며 사회적인 충격과 함께 큰 이슈로 등장했다.

그저 펫샵의 작은 공간에서 예쁘게 잠들어 있거나 재롱을 피우는 그 앙증맞은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국민 모두가 낱낱이 접하게 됐다.

그리고 5월부터 8월까지 30여개에 이르는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수의사회와의 3차례에 걸친 기나긴 토론을 거쳐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제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월 30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려동물 생산업체,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등 다양한 단체를 만났다. 모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법안에 담고 싶은 내용들은 일견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확연히 다른 부분도 많았다.

그 차이를 좁혀가며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며 만들어낸 개정안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 기존의 생산시스템에, 그리고 판매와 영업을 하는 방식에 익숙한 종사자들은 변화에 대한 불편 그리고 불안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변화, 생명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변화의 물결에 함께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