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동의의결제·개인정보 규제 강화 놓고 인터넷업계와 현안 논의

인터넷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나서 제재를 면제받는 동의의결제 도입과 개인정보 규제 강화 등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업계가 의견을 나눴다.

방통위는 8일 오전 10시께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등 최근의 이용자정책 주요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 도입과 금지행위 유형 확대, 개인·위치정보 보호 규제 합리화 등 인터넷업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령 개정을 놓고 인터넷업계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용자권익 증대와 공정경쟁 촉진의 조화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시장중심의 민간 주도적 발전을 위해 공정한 규칙제정자, 공정한 심판,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