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혜입학 근절 나선다…채용·학사 비리 연중 특별단속 실시

최근 연예인의 대학원 특혜 입학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채용·학사 과정에서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5일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특정계층의 지위를 이용한 채용·학사 과정의 갑질 횡포(비리)를 경찰청 중점 기획수사과제로 지정, 연중 상시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채용시험 결과 조작, 채용 대가 금품수수 등 부정채용, 취업 조건 물품강매 등이다.

성적조작·시험문제 유출·부정입학 등 입시비리, 특정인 학점 상향조정 등 특혜제공, 학사분야 선발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도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채용·학사 과정 선발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34건, 510명을 검거하고 21명을 구속했다. 당시 금품수수가 수반된 채용비리와 교육 분야 성적조작 입시비리 등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또 지역 토착세력과 공직자 간 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및 갑질 행위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도 추진하고,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 가명조서 활성화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고, 6월 13일 예정된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인권 친화적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영상녹화 확대.진술녹음제 도입, 변호인 참여 실질화,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생활주변 적폐 청산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에 힘쓰고 각종 범죄와 불법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