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시설물 안전, 성능 중심 관리체제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 중심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로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 여부를 평가해 시설물을 보수·개량하고 있어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을 파악하거나 장래의 성능변화 및 수요를 예측해 적기에 시설물을 개량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을 마쳤다.

이번에 시행하는 용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능 중심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철도시설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정기점검 기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26일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19년 3월까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철도시설관리기관이 매 5년마다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을 평가해 해당 기관이 수립한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을 보수·개량·교체하는 등 체계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새롭게 도입하는 성능평가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구성한 협의체는 궤도·전차선 등 철도시설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해 성능평가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 뿐만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운영기관 등 철도시설관리기관으로 구성된다. ·성

[e-mail]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