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1.08% 인상을 촉구

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촉구 성명서 발표.

【춘천=서정욱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19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1.08% 인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9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소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인상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 30일, 재정분권 본격화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노력에 동의하지만, 지방세 비율 확대에 따른 국세의 축소로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이에 시도교육청 재원의 대부분은 국세에 연동하는 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분권 본격화의 방안에는 지방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고교무상교육 지원이나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여건 조성과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지방교육재정은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방세 확대로 줄어드는 만큼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보전(교부율 0.21%인상)되어야 하며, 고교무상교육을 대비한 교부금 비율도 확보(교부율 0.87% 인상)되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인상율인 1.08% 인상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미래 교육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OECD 수준의 교육예산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은 내국세 대비 25%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mail]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