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유휴 공간 개선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

앞으로 지자체 소유 건물 중 사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건물이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플랫폼 공간으로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직접 옛 주민센터와 동네창고, 폐교 등 비어있는 공공 공간을 마을도서관이나 공유사무실 등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개선하고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먼저 공간을 개선한 후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주민이 공간개선 사업 초기부터 직접 참여한다.

지자체와 함께 공간 활용 계획을 세우고 공간 조성과 운영에 대한 권한도 주민에게 부여해 향후 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강원도 동해시와 부산시 동래구, 경기도 시흥시, 서울시 금천구 등 4곳을 선정해 공유 도서관,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을 만들어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초기사업 정착을 위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5억1000만원씩 지원한다. 17개 시·도는 정부 지원에 맞춰 별도로 최소 5억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총 173억4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할 예정이다.

8개 시·도의 9개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20일 1차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 내용을 보완 중인 나머지 9개 시·도에 대해서도 1·4분기 중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1차로 보조금을 받은 시·도는 서울,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전문가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각 시·도의 성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소멸과 저성장시대를 맞아 정부의 힘만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늘고 있다”며 “문제해결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유 공간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