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 만든 방침 때문에 흑자 지방공기업 해체 위기

김포도시공사, 5년 흑자 불구 행안부 일방적인 '청산'만 주장

김포시의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포도시공사가 2015년부터 5년간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청산될 위기에 놓였다.

행정안전부는 '1지자체 1공기업 방침' 방침에 따라 김포도시공사가 청산되거나 김포시 시설관리공단과 합쳐져야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포시는 김포도시공사가 청산되거나 두 기관이 통합되면 업무 성격과 조직이 달라 부작용과 경영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는 설립 당시 경기도가 내건 3년 내 청산 조건에 따라 내년 5월께 시설관리공단과 합쳐지거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단순 청산 후 공단 측으로 고용 승계가 될지 두 기관이 합쳐질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청산을 1년여 앞둔 김포도시공사는 현재 김포시가 중장기 도시개발사업 물량이 많고 5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루고 있으며 부채 비율 역시 지난해 기준 38%로 예상되는 등 자립 경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방분권화 정책과 정반대되는 정책”이라면서 “심지어 공사 경영진단 민간 용역을 진행한 결과 지속 경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기에 3년 내 조건부 청산을 철회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포도시공사는 2011년 3월 김포시 시설관리공단과 김포도시개발공사가 통합되면서 발족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업무 성격과 조직 문화가 상이해 경영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을 낳으면서 2017년 6월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분리돼 재출범하게 됐다.

당시 경기도 설립심의위원회는 행안부의 '1개 지자체·1개 공기업' 방침을 근거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대신 김포도시공사를 3년 이내에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김포시는 흑자 운영 중인 김포도시공사를 청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공단 설립이 절실했던 김포시는 경기도의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내년에 결국 청산 시기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현재 김포도시공사는 2014년 매출 2978억원, 당기순이익 1억원, 부채 상환 1200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매출 899억원, 당기순이익 13억원, 2016년 매출 1934억원 당기순이익 65억원, 2017년 매출 1708억원, 당기순이익 42억원, 지난해 매출 2340억원, 당기순이익 35억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2월에는 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행안부 장관상도 수상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비롯, 걸포 4지구, 고촌지구, 풍무2지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고촌 신곡리 주차장 신축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서울의 인구 밀집과 집값 폭등이 이어지자 김포신도시로 이주하는 서울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어 향후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김포는 2008년 이후 10년간 전국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2008년 대비 2017년은 71.3%의 인구 증가율도 나타내고 있다.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지속적인 도시화 진행과 더불어 장기간 주거, 교육, 문화, 체육 등 관련 기반시설 개발 수요도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꾸준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청산되는 이유는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계획’과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기업 혁신화 방안’에 다른 1지차체 1공기업 방침 때문이다. 1지자체 1공기업 방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지방공기업법 제78조 3에 다른 처산요건에도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행안부는 2010년 경영개선 명령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청산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측은 2010년 금융위기 직후 공기업 선진화 방침은 당시 시대에는 나름 타당했었지만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김포시의 도시환경과 여건이 변화된 상황이라 공사 존치는 새로운 초첨에서 재검토해야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0년 통합이 될 당시에도 오히려 효과 보다는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또 다시 통합이 되면 도시공사의 사업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통합이나 청산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고 6배나 많은 공단 인력이 경영에 우위를 차지하면서 도시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 “복수 노조, 보수체계 이원화로 인한 조직 내 갈등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반면 행안부 측은 김포시 의견이 어느정도 공감이 되지만 타 지자체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하고 2010년 경영개선명령을 바꿀 수 있는 근거나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 주에 김포도시공사와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드릴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mail]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