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셀프 우수 판정’

김학용 환노위원장, 보고서 비판
국민만족도 평가에선 모두 ‘미흡’

환경부가 초유의 미세먼지 사태에도 불구, 미세먼지 관련 정책평가에서 '우수평가'를 포함한 '셀프 우수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만족도에서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일부 항목에 대해 자체 '우수'판정을 내려 부처의 정책평가 신뢰도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 총 7개항목 중 4개 항목에 스스로 '우수'판정을 내렸다.

나머지 2개 항목에 대해선 '미흡', 1개 항목은 '보통'판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자체 우수판정을 내린 항목은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국민신뢰도 향상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고도화 부분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감축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이다.

미세먼지 예보 신뢰도 향상의 경우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 경보 등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는 근거를 들어 '다소 우수'판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고도화 부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근거로 '매우 우수'판정을 내렸다.

또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감축은 '우수'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부분은 '다소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미세먼지 배출 통계의 정확도 부분과 영유아 학생·어르신 등 민감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선재적 대응 부분'에선 '미흡'과 '다소 미흡'판정을 내렸다.

민감계층 이용시설 환경관리 강화의 경우, 유치원·학교 등 담당자 대상 미세먼지 단계별 행동요령을 비롯해 매뉴얼 교육 등에서의 정책효과를 근거로 '보통'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같은 7가지 정책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체크 항목인 국민만족도에선 모두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사태로 상당수 국민들이 숨막히는 생활 불편을 겪었음에도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매겼다는 지적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평가척도인 국민만족도에서 모두 미흡 판정을 받고도 환경부는 이를 외면한 채 자화자찬 평가를 내렸다"며 "사회적 재난이 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우수 판정을 내린 것은 정부의 현실인식이 그만큼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