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월 소비세 인상 강행...'빙하기세대' 30만명 정규직 지원

"하방리스크 표면화시, 거시정책 주저없이 실행"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 소비세 인상(현행 8%→10%)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초안에서 '10월 소비세율 10% 인상'을 명기했다고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초안엔 해외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표면화하는 경우, 거시경제정책을 주저없이 실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달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에선 소비세율 인상을 다시 한 번 연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증세 연기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증세 대비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조기 달성이란 카드도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올해 3%정도 인상, 전국 평균 1000엔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 임금인상 기업에 대해선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고용보험료를 낮추는 등의 특례조치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증세 대비책이라곤 하나,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버블경제 붕괴시점인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중반 취업 기회를 놓쳐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꾸리는 이른바 '취직 빙하기 세대'(30대 중반~40대 중반)에 대해 향후 3년간 30만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제3자에게 사업승계시 세제해택을 주거나 예산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하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재직노령연금제도'에 대해 장래에 폐지도 전망하며 재검토한다고 명기했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은 이달 하순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