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내년 최저임금 동결 법' 중점처리..'정책 정당' 위상 되찾나

바른미래당이 6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등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법안을 중점 처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규제개혁법, 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급격한 인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내년 동결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들이 개정 법안에 담겼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개선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온 만큼 최저임금 인상 관련 부작용에 대해 당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근로시간 유연화법도 중점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각종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장에선 추가 인력 채용 등 인건비 부담 문제로 고용을 축소하고, 근로시간을 획일화·경직화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정산) 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법과 신성장 산업 동력을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육성법도 추진된다. 혁신성장법에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활성화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및 익명정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법'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이 회생 절차 중 파산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신규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의장은 "바른미래당은 6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한편, 우선 중점처리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 무너지는 민생경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