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졸피뎀' 등 5년간 4만4천개 마약류 분실
2019.10.04 11:59
수정 : 2019.10.04 11:59기사원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도난·분실된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5년~2019년 8월 총 209건의 마약류 도난·분실사건이 발생했다.
도난·분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146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45건(22%), 도매업체 16건(8%), 기타업체 3건(1%) 순이었다.
이로 인해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총 4만4177개(정/앰플/바이알 등 합산)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4749개, 2016년 8630개, 2017년 9905개, 2018년 1만3493개, 2019년 8월까지 7398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도난·분실된 양이 많은 상위 10개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졸피뎀이 약 7933개로 가장 많았다. 졸피뎀은 고유정이 피해자에게 사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는 마약류다.
또 올해 5월 식약처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단속 결과 GHB(흔히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류, 49%), 필로폰(29%)에 이어 세 번째(29%)로 많은 게시글이 올라온 마약류이기도 하다.
졸피뎀 다음으로는 디아제팜(약 5771개), 옥시코돈(약 4516개), 펜디메트라진(약 3732개), 에티졸람(약 3157개)의 순으로 도난·분실량이 많았다.
인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도난·분실된 마약류의 회수 현황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발견되면 관련 부처나 보건소 등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회수된 마약류, 회수 전 유통된 마약류 등 수사 결과를 별도로 관련 부처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게 인 의원의 지적이다.
인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은 어느덧 옛말이 됐다”며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마약류와 더불어 국내에서 도난·분실돼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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