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 당한 울산.. 월성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의견수렴 배제

경주시 오는 21일 단독으로 '지역실행기구' 출범 예정
울산시, 시의회 산업부에 참여 요청했지만 무용지물
방사선비상게획구역 30km 이내 울산시민 더 많이 거주
탈핵시민단체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 해체 요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주시가 월성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대용량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실행기구’를 단독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100만 명이 거주하는 울산에 비상이 걸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저장소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와 산업부를 상대로 지역실행기구 구성 중단과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경주시는 당연직 3명(시청1,시의회1,전문가1), 동경주 주민 6명(양남2,양북2,감포2), 시민사회 1명 등 총 10명으로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해 오는 21일 출범시킬 예정이다.

경주시는 이 실행기구를 통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행기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은 월성핵발전소 반경 5km 이내 또는 경주시 전체로 할지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반경 5km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km 안에 인구 100만 명이 거주하는 울산시에서는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앞서 8월부터 울산시와 시의회, 지역 4개 구 단체장까지 나서 울산시민의 참여를 산업부에 요구했으나 모두 무시된 셈이다.

월성원전 반경 7km 지점인 울산 북구 강동산하지구에는 대형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으며 반경 20km 안에는 경주 도심은 포함되지 않지만 울산은 북구 전역과 중구의 절반,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동구지역까지 인구 약 50만 명의 주거지역이 포함된다.

대책위 관계자는 “핵발전소나 핵폐기물 사고 시 대피해야 하는 인구가 경주지역 주민보다 울산지역 주민들이 훨씬 많은 데 울산이 어떻게 지역실행기구에서 배제되는 것인지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주민의견 수렴 범위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은 채 범위설정 결정권을 핵발전소 소재 지역 자치단체장인 경주시장에게만 맡겨놓았다며,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날 송철호 울산시장과 울산시의회,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나서서 경주시의 일방적인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중단시켜야 하며, 또 울산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외면하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에 강력히 항의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경주시가 단독으로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한 것은 산업부가 맥스터를 무조건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울산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외면하는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만을 울산시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