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3년째 못 받아"..강남구, 관광정보센터 부실 관리감독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0.01.15 15:39   수정 : 2020.01.15 16:31기사원문
-강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강남관광정보센터' 공사한 시공사, 재단과 위탁업체 상계처리로 수천만원 공사비 못 받아
-재단 "예산 부족했다" 인정하면서도 "공사 계약은 위탁업체가 한 건"
-행정감사서 문제 제기…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강남구청 산하 강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강남관광정보센터'의 구조보강공사를 맡은 업체가 3년째 대금을 못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남구청과 재단의 부실 관리감독 논란이 일고 있다. 구의회 행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됐지만 구청과 재단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공공건물 공사하고 공사비 못받다니"

15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년 6월 강남관광정보센터를 개관했다.

강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해당 센터는 2016년 11월부터 공연기획업체 A사가 임대 운영을 시작했다. 당시 A사는 기존 전시공간인 2층을 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구조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재단 본부장이었던 박모씨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사가 공사비를 내는 대신 3년간 공간을 임대해준다는 계약을 맺었다. 공공시설의 공사비와 임대료를 맞바꾸는 '상계처리'는 불법은 아니지만 변칙행정에 해당한다.

2017년 5월 A사와 계약을 맺고 센터의 구조보강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B사는 2년7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비 1억800만원 중 78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A사는 재단과 강남구청 측에 "B사에 미리 돈을 다 지불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B사는 공사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B사 관계자는 "공공건물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지 못하리라곤 꿈에도 생각못했다"며 "강남구와 재단 측에 2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구청·재단 "제3자간 계약…관리감독 소홀은 인정"

이 과정에서 재단과 강남구는 공사비용이 지불됐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허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은 지난 2018년 11월 구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이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행정감사 당시 이도희 강남구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재단 관계자는 “우리 예산으로 보강공사 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보니 엄두를 못 냈던 것을 시인한다”면서도 “A사가 맡은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재단)는 소요 예산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남구도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대급지급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몰랐고, B사가 돈을 못 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도 A사가 '계속 갚기로 했다'고 하니 그렇게 돼 가는줄 알았다"며 "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감사 당시 강남구 관광진흥과 관계자도 "관리감독 부분에서 관광진흥과가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사가 B사 이외에 시공사 C사에도 82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의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C사 관계자는 "강남문화센터를 공사한 기록이 없다"며 "계약서에 적힌 이름도 현재 대표 이름이 아니"라고 전했다.

박 전 본부장은 2018년 12월 31일 임기를 수개월 남긴 채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도희 강남구의원은 "그 당시에 담당자를 바로 문책했어야 했다"며 "가장 큰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분이 연락이 잘 안되니 다른 직원이 다칠 까봐 모두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게 없고, 위원회 통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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