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김경수 지사 재판장 교체에 "검사만 갈아치우는줄 알았더니 판사도"

"사법 역사상 이런 막장 재판은 없어"

[파이낸셜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장 교체와 관련 "검사만 갈아치우는 줄 알았더니 판사도 갈아치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법원이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남조선사법부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법원은 교체이유로) 2년이 됐기 때문에 민사재판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 2년이 된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원장(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왜 안 바꾸나"라고 반문했다.

또 "새로 온 함상훈 재판장은 文대선캠프 논란이 있던 유시춘 EBS 이사장(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 선임 무효소송을 각하해 정권을 즐겁게 했던 인물"이라며 "결국 우리법 법원장, 눈치 빠른 재판장. 우리 법 주심 판사가 김경수 재판을 맡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런 막장 재판은 없었고 남조선사법부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재판장 교체를 거듭 맹비난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