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중진공, 규제 발굴·개선 위한 'S.O.S 토크'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3일 인천 오크우드호텔에서 '미래신산업'을 테마로 '경제성장과 기업 활력을 위한 S.O.S 토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 관계자, 인천·김포·부천 소재 기업 6개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A사는 국가 간 분쟁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납기지연이 발생할 시 지체상금 발생이나 불성실계약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양 기관은 계약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의 사전 중재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조달청 직권으로 가능한 면책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창문형 환기장치를 개발했음에도 기준이 없어 성능 인증을 받지 못하는 점, HACCP 최초 인증 시 설비 자금 지원과 사후심사에 대한 기업 규모별 차등 심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가 기술과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의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규제혁신 해결사로서 단순 애로청취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중소벤처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S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진공이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합동 간담회다. 지난 2015년 업무협약 이후 47회 진행해 규제 460건을 발굴하고 이 중 112건을 개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은 지역의 주력산업 애로 해소와 맞춤형 규제발굴·개선을 위해 올해 15개 지역에서 S.O.S 토크를 개최할 예정이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