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끌고 장관이 밀어준데도… 게임사들 '비관론' 여전

정부 유화적 태도에 업계 반색
일부 건의사항 놓고는 입장 상충
"세제혜택 등 정책 현실화 의문"

청와대가 어린이날 게임으로 '가상 청와대'를 구현한 콘텐츠를 내보낸지 열흘만에 이번에는 장관이 나서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부에서 게임사에 힘을 전폭적으로 실어주는 모습에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도움 없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5일 업계 및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 14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업계의 건의 사항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입법과정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전망이다. 박 장관이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건 이번이 두번째다.

이에앞서 지난 5일에는 청와대가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초청 특별관람' 콘텐츠를 공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 행사'를 온라인으로 대체한 이번 콘텐츠는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했다. 비대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제한된 인원이 아닌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어린이들과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게임 산업이라는 분야로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사태 이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육성 지원을 주문하는 등 온라인 기반 사업자들의 성장 기회라는 분석이다.

문체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게임의 가치 관련 업계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같은 의미있는 행보가 실질적인 당근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박 장관은 세제지원에 대해 언급하는 등 게임사에 파격적인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하지만 확률형아이템 관련 "게임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해외 동향이나 공정위 고시 개정 등을 고려한 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사실상 업계 건의사항과 상충되는 입장을 보였다. 업계는 이외에도 주 52시간 제도의 탄력 운영 등에 대해서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세제지원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반대할 것이 분명한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산업을 진흥하려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등을 풀어주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