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 '환경규제'로 경쟁력 약화....한경연 "합리적 규제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내 과도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을 늘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상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가 꼽혔다.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등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규제가 17.3%로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의 대부분은 기업 경영 현실과 규제들 간 괴리가 크다고 느꼈다. 실제 법 준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염려된다는 응답도 36.8%였다.

또 전체 응답 기업 10곳 중 6곳은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했다.

규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기업 10곳 중 8곳은 19대 국회보다 20대 국회에서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답했으며, 21대 국회에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본 비율도 72.9%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기치로 건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 주관으로 5월 6∼21일에 진행됐으며 응답기업은 133개사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7.5%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