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중무장'…박범계에서 김남국까지 율사 출신 포진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마친 후 자리를 향하고 있다. 2020.6.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이 마무리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인적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5일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각각 사수를 외쳤던 자리다.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윤호중(4선) 의원이 당 안팎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비법조 법사위원장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배치라는 특징 때문이다. 19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경우 비법조인이지만 법사위를 오랫동안 해온 점이 다르다. 이와 달리 윤 의원은 그동안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를 주로 맡아 21대 국회에서 기재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예상을 뒤엎고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애초 법사위를 지망했던 의원들 사이에선 박범계(3선)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았다.

16일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윤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호선할 때 여기저기서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라며 "다들 의외의 카드였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의 정무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가 21대 국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상임위로 그 위상에 맞게 조금 더 무게감 있고 여야 갈등을 조화롭게 매듭지어야 할 인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로 분류된다.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은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며 강경론을 주장해왔다. 그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본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성하고 공정과 정의의 사법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록 법사위원장에 선출되지 않았지만 법사위 자뼈가 굵은 박범계 의원이 잔류해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각종 검찰개혁의 푯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변 출신으로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율사출신의 백혜련, 송기헌 의원도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 출신의 소병철 의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출신의 김용민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에서 활동했던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에 합류해 화력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법사위를 희망했던 민주당 황운하,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은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는데, 같은당 김진애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돼 향후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에 합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최 의원이 검찰에서 기소된 사건이 있어 법사위에 합류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문제가 해소되어야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 차기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5선)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치됐다. 또 외통위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직전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의원도 합류했다.